Kor-042 留学生の就労時間延長を提言 自民、管理徹底を条件に (유학생의 취로 시간 연장을 제안 자민, 관리 철저를 조건으로)
じゅんほ
 自民党の1億総活躍推進本部(本部長・川崎二郎元厚生労働相)は10日、外国人留学生が入管難民法の上限(週28時間)を超えて「不法就労」している問題について、マイナンバーを活用して就労(資格外活動)実態の管理を徹底した上で、上限時間の緩和を検討するとした提言をまとめた。
(中略)
 一方、日本語学校の管理を巡り、現在は法務省の管轄で取り締まりに重点が置かれていると指摘。学校の質を確保する責任が曖昧な点を改善するため、文部科学省を所管官庁に据える方針を明記した。

 日本での就職を望む留学生のうち半数しか就職できていないとし、留学生と日本企業のミスマッチの解消や受け皿拡大など就職支援策も求めた。

 提言は「真の入国目的が勉学ではなく就労で、週28時間を超えてアルバイトする留学生も多数見受けられる」としつつ、生活維持のためにバイトせざるを得ない留学生の環境にも配慮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留学期間中の就労も積極的に活用し、日本国内の労働力不足を補うとした。
(省略)

比較的に他の国より日本の週28時間はすごく多い時間ではありますが、実際に仕送り無しで生活をしている立場で、正直に少し厳しいこともあります。労働力不足の解消にもなりますし、留学生の生活も金銭的に少しでも余裕ができたらいいと思いますが、 色々、問題もあるとは思います。
日本で働いて稼いだお金が他の国に流れることは日本の立場では納得行かないところもあるでしょう。経済面でも、政治的な面でも色々あると思いますので、そう簡単に話す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
くれぐれも、日本の社会と留学生個人個人がウィンウィンできるような案ができるといい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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じゅんほ
자민당의 1억 총 활약 추진 본부 (본부장, 가와사키 지로 전 후생 노동상)은 10일, 외국인 유학생이 입관 난민법의 상한 (주 28시간)을 초과해 '불법취업'한 문제에 관해, 마이넘버를 활용해 취업(자격 외 활동) 실태의 관리를 철저하게 한 후, 상한 시간의 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제안을 정리했다.
(중략)
한편, 일본어 학교의 관리를 둘러싸고, 현제는 법무부의 관할로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 학교의 질을 확보하는 책임이 모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을 소관 관청으로 하는 방책을 명시 했다.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유학생 중 절반만 취직한 것으로, 유학생과 일본 기업의 미스매치의 해소나 수용기업의 확대 등 취직 지원책도 요구했다.
제안은 "진정한 입국 목적이 공부가 아니라 취업으로, 주28시간을 초과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전하면서도 ,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유학생의 환경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유학 기간중의 취직도 적극적으로 활용, 일본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했다.
(생략)

비교적 다른 나라 보다 일본의 주 28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만, 실제로 생활비의 원조 없이 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히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의 해소도 되고 유학생의 생활도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일해서 번 돈이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겟지요. 경제면에서도, 정치적 면에서도, 여러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일본사회와 유학생 개개인이 윈윈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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